세수 확보 고려, 부가세 올려야
[ 추가영 기자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소비세는 놔두고) 편의상 소득세만 개편하려고 한 것”이라며 “왜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총괄 입안한 김 전 수석은 이날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소득세제 개편조차 처음 계획대로 못하고 조금 반응이 나쁘니 다시 뒤로 후퇴해 결국 실효도 없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는 세제개편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소득세 개편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세수라는 게 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특히 미래세대 부담 전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한 이래 35년 넘게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세수 확보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국민연금만 해도 미래세대의 부담과 현실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작년에 제가 공약을 만들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수석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주는 것도 가능해서 했다”며 “기초연금을 위해 358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10조원 미만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예산 구조조정을 하나도 못한 정부의 능력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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