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귀태(鬼胎)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 자치구 공무원노조 간부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귀태 현수막’은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라는 내용의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개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18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장과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수석 부지부장 등 4명을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7월 하순과 8월20일께 전공노 북구지부 명의로 작성한 귀태 현수막을 북구청 주변에 내건 혐의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이날 전공노 광산구지부장과 남구지부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19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8월19일 을지훈련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노동 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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