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입법·예산 협조 호소…'유화 제스처'

입력 2013-11-18 11:09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수용을 시사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ㆍ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대한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 일정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정치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은 이런 '현실적 장벽'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의 '소통 부재' 지적을 염두에 둔 듯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저와 정부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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