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관련 성명…덩샤오핑 인용해 강조
[ 이미아 기자 ] “사회주의 유지 없이, 개혁과 개방 없이, 경제 발전 없이, 인민생활 개선 없이는 그저 죽는 길밖엔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1992년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상하이 선전 등 중국 남부 대도시들을 시찰한 뒤 발표한 담화문)’ 중 일부인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중국 공산당이 제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회의) 이후 시 주석 명의로 공개한 “‘전면심화 개혁 결정’에 대한 별도 설명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로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훗날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문호를 개방하는 촉매제를 제공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우리는 덩샤오핑 동지의 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개혁·개방만이 중국과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남순강화를 인용한 건 이번 3중전회에서 내놓은 여러 개혁안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정신과 맞닿아 있고, 앞으로 자신 또한 중국 사회를 그만큼 변혁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해 “1992년엔 시장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기초적 작용’을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제는 그 표현을 ‘결정적 작용’이란 말로 바꿀 때가 왔다”고 밝혔다. 또 국유기업에 대해선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맞춤형 개혁조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역할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작용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결코 완전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