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 축소 가능성
[ 주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이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위주로 이뤄진 예비타당성 조사가 복지 분야로 확대된 첫 사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며 “조만간 민간 자문회의(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등 관련 분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기저귀와 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복지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중장기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당초 이 사업이 대선 공약이란 점을 내세워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심의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사업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출 외에 일반적인 복지 지출은 향후 5년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 장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유’로 인정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기재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든 복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 시작 전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란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만큼 ‘극단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당초 복지부가 계획한 것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 때 깐깐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양찬희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다시 짤 것”이라며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범위와 지원금액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진을 구성해 수행한다. SOC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지만 복지 사업은 경제성 대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영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경제성 분석이 정량적 평가라면 복지 사업에 대해 이뤄지는 효과성 분석은 정성적 평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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