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특별법 만들어 지원"
중기청 "온라인 수출기업 200곳 키우겠다"
[ 김우섭 / 김병근 기자 ]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이는 꼴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체를 향해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료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진입 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한 국내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 하룻강아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 코리아벨트’ 조성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몽골, 동남아를 잇는 ‘메디컬 코리아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의료사업 육성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정책의 실무 집행을 총괄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본격 검토에 들어갈 국제 의료사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예산, 금융, 세제,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육성책을 모두 담을 계획이다.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의료시장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의료진 등 보건의료 관계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자금이 공동 출자하는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전문 펀드’도 내년 초 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제품 판매기업 지정
중소기업청은 이날 회의에서 아마존과 이베이 등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 200곳을 2017년까지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1조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아마존 등 4대 쇼핑몰 업체 작년 거래액(345조원)의 0.1%에도 못 미친다.
중기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적합한 중소기업 제품 발굴부터 현지 유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판매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파워셀러)을 2017년까지 1000명 육성해 중소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출신고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항목은 절차를 축소하고 우체국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배송비 부담도 5~12% 정도 줄여주기로 했다”며 “쇼핑몰 우수 제품은 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섭/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