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의료업이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 전담조직인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莊子)에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인다’는 말이 있는데, 드넓은 천하를 보지 못하고 달팽이 뿔이라는 코딱지만한 땅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한 국내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수출이 선전하는 등 우리 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수출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시장 진출도 돕겠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상품 발굴,교육,마케팅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달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한중 FTA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실질적 시장 개방과 국내 취약산업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협상안을 준비하고,분야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이견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대승적 원칙 아래 합리적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 기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시장 기반인 수출입은행 재원을 융합해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해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개발금융은 위험성이 높아 상업금융이진입하기 어려운 금융공백의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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