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는 퇴직 줄어든데 따른 착시"

입력 2013-11-07 21:09
중기硏, 고용분석 보고서

고용 효과 큰 제조업분야…신규 창업 활성화 시급


[ 박수진 기자 ] 창업과 채용에 따르는 신규 고용 증가폭이 줄어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7일 ‘최근 창업과 폐업, 고용의 특징적 경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순고용(신규 고용-고용 감소)은 4만2000명에서 107만500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순고용 증가는 신규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서가 아니라 ‘폐업이나 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 감소 인원은 2003년 416만명에서 2010년 29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신규 고용 증가는 465만명에서 330만명으로 줄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은 늘지 않는데 수입 감소폭이 커 흑자를 내는 ‘불황형 흑자’와 같은 구조”라며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계청이 1년 주기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하는 전국사업체 조사 내용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신규 창업,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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