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집단행동 나서기로
[ 이현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시의회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차거래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11월7일자 A31면 참조
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안’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조례개정안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혀니8655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0.8%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최고 요율을 낮추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자료 등 요율 인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해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고, 협회도 내년 중 연구용역을 맡기기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근거자료도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매매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0.9%(쌍방) 이내로 미국의 4~6%(매도인), 일본의 3%(쌍방), 중국 2.5~2.8%(쌍방)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업계는 물론 서울시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위해 발의한 의원과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고, 서명운동과 집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명신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3억원 이상의 중개수수료율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최고 요율을 0.8%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중개업계의 입장을 더 들어보고 법안을 보완해 내놓겠다”며 발의를 연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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