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Story 땅 한평이라도 가진 사람, 국민 10명 중 3명
전 국토의 52.6% '사유지'…땅 주인 5년새 165만명 늘어
상위 1%가 사유지 55% 차지…50대 27.8%·60대 24% 順
[ 안정락 기자 ]
한국에서 내 땅을 ‘한 평(3.3㎡)’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크든 작든 자기 땅(건물 부속토지 포함)을 가진 사람이 1532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5095만명의 30% 정도다. 10명 가운데 3명이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소유자별로 보면 상위 1%인 50만명의 부자들이 전체 민간토지의 절반이 넘는 55.2%를 갖고 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국토 전체 면적의 26%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자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한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전체 토지 면적은 10만188㎢에 달한다. 이 중 민간이 보유한 토지가 전체의 52.6%인 5만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전체 토지의 32.2%인 3만2256㎢, 법인 소유지는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 소유 토지는 8.7%인 8682㎢로 나타났다.
자신의 토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개인은 총 1532만여명으로 조사됐다. 2006년 조사 때와 비교해 165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총인구(5095만명) 가운데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상위 50만명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55.2%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56.7%)보다는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전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가구별로는 국내 전체 가구(2021만가구) 가운데 59.9%인 1211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토지의 연령대별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0.3%(135㎢) 정도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전체 민간토지의 35.7%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현지 거주인과 외지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 비율도 조사됐다. 서울은 82.0%의 토지를 서울 거주자가 갖고 있으며 부산 77.7%, 대구 7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하위는 강원으로 현지 거주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49.7%로, 외지인의 소유 비중(50.3%)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전국 토지의 48.9%(4만903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자세한 토지 현황은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연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토지 소유 현황은 5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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