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필수, 수험부담 가중될 듯… '수시-학생부, 정시-수능' 그대로
교육부가 24일 문·이과를 구분하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첫 도입되는 선택형 수준별 수능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문·이과 융합안은 유예되는 등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의 대입 제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총평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정시모집은 수능 중심의 기존 대입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혼란은 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개편안에 대한 세부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한국사 필수화로 사실상 수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평가 9등급제) 한국사가 주요 대학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 비중과 영향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대학에 한국사 비중을 높이라고 강제한다면 오히려 수험생 부담을 더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도 "이번에 추가된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해도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한국사를 대입 전형에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수험생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 우선선발 폐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논술고사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모집을 '준정시'로까지 불리게 했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완화돼 백분위가 아닌 등급만 활용된다"며 "전체적으로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란 명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면 논술을 치르는 전형의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논술전형에서 수능 우선선발이 없어질 경우 논술의 영향력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험생 입장에선 수능뿐 아니라 수시 논술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에 따라 강화될 학생부 비교과 영역, 한국사 추가부담 등으로 인해 수험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과 학생들도 한국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오히려 수험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이과 융합안과 성취평가제 시행 유예 등은 특목고·자사고를 비롯한 고교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이사는 "문·이과 통합은 당분간 요원해져 문과 학생들이 과학을, 이과 학생들은 사회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절름발이 입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내신에서 유리해질 수 있었던 특목고·자사고도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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