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종훈 의원 "ELW 시장 고사 위기…규제 강화 부작용"

입력 2013-10-24 08:10
국내 주식워런트증권(ELW)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ELW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2010년 1조6374억 원에서 7.5% 수준에 불과한 123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개설한 ELW 시장은 거래규모가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했다가 최근에는 4위로 밀려났다. 일평균 거래량도 지난 2010년 대비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ELW 시장의 거래형성률도 매년 감소 추세다. 2008년에 61%이었던 형설률은 2009년 53%, 2010년 51%, 2011년 47%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30%대를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 거래형성률은 32%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ELW 시장건전화 방안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과도한 투기거래 및 개인투자자 손실 누적을 막기 위해 기본예탁금(1500만원) 제도 도입 등 모두 세 차례 걸쳐 시장건전화 방안을 시행했다.

김 의원은 "규제 강화 이후에도 유동성공급자(LP)에 의한 독점적 구조 및 투자자보호 미흡 등으로 ELW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투자자 거래비용이 늘어 저가 ELW 투기거래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경제적 순기능 둔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시장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 미흡과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LP간 호가서비스에 경쟁원리 적용하고 시장 운영 면에서는 단기 투기거래 억제 및 시장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