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진다. 입학정원은 56만명인데 고교졸업생은 55만명을 밑돌게 된다. 10년 뒤엔 16만명의 정원미달이 예상된다. 대학들의 정원감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아주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신생아와 취학연령별 인구통계를 보면 20년 후 상황도 예측 가능하다. 학생이 줄어드니 대학 입학정원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제 제기다. 학력인플레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입학정원, 즉 대학의 정원을 누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엊그제 교육부가 이 문제를 놓고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방침을 제시했다. 입학정원을 기존의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조정하되 대학을 3그룹으로 나눠 차등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원과 연계한 구조조정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러나 모든 대학을 정원감축 대상으로 삼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의 ‘교’자만 들어가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겠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떡 나눠주듯 정원까지 배분하는 시혜적 관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인가.
대학의 정원은 애당초 대학에 맡겨야 할 자율성의 문제다. 고등교육의 질이 정히 의심스럽다면 학생과 교수 비율, 캠퍼스 시설 등에 대한 기준 정도만 제시하면 된다. 원칙대로만 하면 대학의 경쟁, ‘입시 시장’이 부실대학과 퇴출대학을 자연스럽게 가려줄 것이다. 입학정원은 부수적인 문제다. 교육부가 정하는 정원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입시생 나눠 먹도록 해주는 담합구조에 불과하다.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교육부의 정원부터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