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비용으로 연 최대 246조 날리는 한국
상황 악화시킬 뿐인 시민단체는 제자리로
이상철 한국지방정부학회장·부산대 교수
최근 한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지수는 수천 년간 종교와 인종 갈등을 겪어온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갈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적게는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만 머물러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한국이 갈등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내는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 4월 말 국무조정실에서는 범정부적 갈등관리를 지원·조정하기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하고, 69개 주요 갈등과제를 선별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태안반도 기름 유출 피해보상,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꼽을 수 있고 담뱃값 인상, 군 가산점제 도입 등 특정 수요층이나 계층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소위 ‘전국 갈등 지도’를 그려보면 15개 시·도에 최소 51곳의 자치단체, 즉 전국 4분의 1가량이 직접적 갈등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높은 갈등지수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갈등의 장기화’다. 고질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은 정치적 쟁점과 시민단체의 개입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갈등에 정치적 쟁점이 결합되면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을 띤다. 시민단체 개입도 갈등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분석 결과 시민단체가 제3자로 갈등에 개입했을 경우 215일, 이해당사자일 경우 596일로 분쟁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민단체의 개입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훌륭한 자문자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밀양 송전선로 공사도 5135억원이 투입된 국가기반사업이고, 그 목적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백한 공공성에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탈핵,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이달 초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재개됐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공사 중단을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하루빨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공공분쟁 해결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밀양 주민도 제3세력이 건네준 반대의 깃발을 내리고 스스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상철 < 한국지방정부학회장·부산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