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발언은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김 총장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4대강 사업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검토 결과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도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대규모 국책사업이요 대통령의 통치권적 사업이었다. 하물며 감사원 사무총장 수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을 제멋대로 대운하 사업이라고 단정짓고 입맛대로 해석할 권한이 감사원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매번 결론이 달라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에는 법적 절차 이행 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 1월에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며 입장을 바꿨다. 지난 7월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오류가 있다며 한술 더 뜨기도 했다.
정치감사, 코드감사 논란 끝에 양건 전 원장이 석연치 않게 퇴진한 게 불과 얼마전이다. 그런데 이번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 운운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김 총장은 소위 실세 총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감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소문이 무성하다. 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원 감사의 심각한 자의성을 증명하는 단어일 텐데 감사원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모를 일이다.
감사원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다 할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권이 남용되고 그런 평소의 습관이 거침없는 발언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정치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