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설비 기준 원전비중 목표를 41%에서 20%로 확 낮추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 권고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 의도가 반영된 초안이어서 앞으로 확정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1차 때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의 대반전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굴러가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물론 원전 건설에 속도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다. 제1차 기본계획 때는 원전 르네상스 기대에 원전 비중을 다소 의욕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후쿠시마 사고나 원전 납품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초안에서 원전 비중을 20%대로 대폭 낮추자는 것은 사실상 원전을 새로 짓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아직 상용화가 어려워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가에너지정책이 반원전·신재생을 외치는 환경단체에 끌려다니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다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입만 열면 국민적 수용성, 안전성, 환경 등을 내세우지만 선진국과 달리 1인당 소득 4만달러를 향해 한참 더 성장해야 할 우리로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워킹그룹이 원전비중 축소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원전의 빈자리를 뭐로 메꿀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 석탄 등의 비중을 높이겠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은 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는 찬성하지만,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몇 배나 올리면 일반 국민이나 산업계가 그 이중충격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좋은 말은 듣기에만 좋을 뿐이다. 의문은 꼬리를 문다. 현실을 도외시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