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하는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3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선 핵심공약 중에서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하는 대폭 후퇴된 대표 공약으로 국민통합 대탕평인사,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들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약속했는데 장차관급,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 4대권력기관 고위직 등 모든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를 실시했다"며 "대탕평인사 공약은 파기됐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정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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