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이 결국 정부청사 구내식당 운영권마저 외국기업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세종청사 2단계 구내식당 위탁운영자로 외국계 아라코를 선정했다. 20여개국에 26만명의 직원을 둔 글로벌 급식기업 아라마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글로벌 대기업 자회사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공공기관 급식업체 입찰에 국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덕분이다. 중기적합업종을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 등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이번 입찰에서는 중소기업마저 배제됐다. 안전행정부가 입찰자격을 ‘일 평균 1500명 이상 집단급식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한 탓이다. 그 결과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아라코가 식당 운영권을 따내게 됐다. 중소기업은커녕 외국기업 좋은 일만 시키게 된 것이다. 안행부는 “외국계라서 불이익을 준다는 게 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글로벌 대기업은 되고 국내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LED 조명 시장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기업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상태다. 브리지스톤과 미쉐린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재생타이어 시장도 마찬가지다. 적합업종은 아니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일본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 효과에 대해 구체적 검토 없이 포퓰리즘 명분만으로 몰아붙인 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바보들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된다.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물론 정치권도 모두 꿀먹은 벙어리다. 대기업에서 빼앗은 일감을 외국기업에 몰아주는 게 적합업종이고 동반성장이라는 말인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면 늦었더라도 인정하고 고치는 게 맞다. 용기마저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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