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청구했다.
10일 경실련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가 위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 개정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하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금융위가 마련해 놓고 이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아 그 사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
경실련은 또 금감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반복적인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금감원이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3차례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해 놓고 기관 경고나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려 결과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CP 판매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이 저지른 위법·부당 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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