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5MW(메가와트)급인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가동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속한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호 등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유엔 특성상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만 안보리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
다만 북한이 원자로 차원의 재가동을 공식 발표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전보다 크게 진전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유엔 차원의 논의와 추가적인 대북 조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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