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증인 채택 남발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큰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증인 채택을 국회에 당부했다.
경총은 6일 발표한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서에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이 하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훼손됨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최근 국정감사는 정책 감사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 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고 올해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민주화, 간접고용, 산업재해 등 국감 이슈가 많은 데다 벌써부터 노동계가 개별 기업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는 145명으로 2011년(61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인 국감 증인은 110명에서 202명으로 늘어 전체 국감 증인 가운데 일반인 대비 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의 비율은 55.4%에서 71.7%로 상승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4대강 사업 관련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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