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국감자료
국민銀 106억·우리銀 91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서 거둬들인 분담금 중 쓰고 남아 돌려준 금액이 5년간 1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에서 감독분담금 1973억원, 회사채 발행사에서 발행분담금 688억원 등 총 2661억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분담금을 걷는다.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발행분담금 초과 수입이 생기거나 경비를 절감해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가 기존에 낸 분담금 비율대로 나눠 돌려준다. 지난해엔 분담금 가운데 303억원을 반환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금융사 등에 돌려준 분담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51억원에 달했다. 2011년에는 전체 예산의 20.4%인 536억원을 반환했다.
최근 5년간 반환금 규모를 금융사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10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돌려 받았다. 이어 우리은행(91억5200만원), 농협(90억5300만원), 신한은행(85억1700만원), 삼성생명(70억5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받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비 절약으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분담금이 남게 된 것이며 다음해 지출 규모나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분담금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쓰고 남은 분담금을 별도 계정에 넣어두는 잉여금 제도를 도입하면 분담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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