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TPP 참여국이 다수 가입한 APEC에서 우선 관심을 나타낸 뒤 국내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TPP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 사실 TPP (참여) 국가들이 많이 APEC에 가입해 아·태 지역의 협력을 넓히는 거니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다만 “(APEC 정상회의에서 참여를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결론이) 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실무진 차원에서는 늘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진행 중인 거대 자유무역협정이다.
조원동 "여론 수렴이 먼저"…日도 '관심' 표명 후 17개월만에 "참여"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7조달러에 이른다. 세계 경제의 38%를 차지한다. 지난 3월 일본이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TPP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TPP 참여에 대해 국내 경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주 수석의 이날 언급은 종전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 수석 발언 직후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정부가 당장 TPP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최근 TPP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열고 여론 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TPP 참여국들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데다 국내 여론을 수렴할 시간 역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관심을 나타낸 뒤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TPP 관계국과 협의할 방침”이라며 관심을 보인 이후, 올 3월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관심 표명 자체가 사실상 TPP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 제시할 TPP 가입 조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소고기 추가 개방과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져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TPP 협상에 서둘러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른 시일 내 참여해 시장 개방과 통상 규범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미현/정종태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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