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종안 확정
정부가 와이브로(WiBro)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대역을 시분할 방식 4세대 이동통신(LTE TDD)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개토론회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전담반이 이끌어낸 정책 방향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통신기술인 와이브로에 대해 사실상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이다.
미래부가 지난달 공개한 원안은 현재 미할당된 2.5㎓ 대역 주파수(40㎒폭)를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어떤 기술 방식으로 사용할지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 간 선택 허용은 올해 말 발표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한다.
이미 할당된 2.3㎓ 대역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수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회수한 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에 따라 조정한 후 재입찰을 통해 다시 할당된다.
다만 정부가 와이브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와이브로가 국방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틈새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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