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간 고소득층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크게 낮췄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 서민 중산층의 소득세율은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췄지만 고소득층 세율은 40%에서 35%로 무려 5%포인트나 인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저구간 세율을 10%에서 9%로 낮췄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9%에서 8%로 낮춰 (경감률이) 각각 10%와 11%였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저구간 세율을 8%에서 6%로 낮춰 경감률이 무려 2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반면 소득세 최고구간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세율을 다시 35%로 낮췄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세율을 35%에서 33%로 2%포인트만 낮췄고 연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을 오히려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당초 30%였던 최고세율을 28%로 2%포인트 인하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25%로 낮췄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들어서 22%로 낮춰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역대 최대로 낮추고 법인세도 집권 기간 내내 낮췄던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여서 (민주당 정권 시절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에 맞춰 세율을 내린 것을 (민주당은)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세율을 낮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지배했던 1998~2007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이어서 한국만 세금을 올리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장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신화는 이미 깨졌다”며 “특히 재벌 대기업이 최근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수백조원씩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데 과연 법인세를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논리가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고 강조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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