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엔 부양책 동시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3%에서 5%로 올라간 이후 17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소비세 증세를 결심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으로 잡혀 있는 2차 증세(8%→10%)는 경기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비세 증세안은 작년 6월 민주당과 자민·공명당 등 여야 3당 합의로 마련돼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그동안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최종 결정이 미뤄져 왔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 방침과 함께 5조엔가량의 대규모 경제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감세(7300억엔) △임금 인상 기업에 법인세 인하 혜택(1600억엔)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3000억엔) △공공사업 확대(2조엔) 등이 포함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대책에 포함된) 5조엔은 세금을 2%포인트 정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세수에 해당한다”며 “소비세율을 이번에 3%포인트 올리지만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충격은 1%포인트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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