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 투자 제한 조항 발표
통제 가능한 개혁·개방 진행
< FTZ : 자유무역지대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190개 조항의 네거티브리스트가 발표되면서 외국 자본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과 연계해 금융서비스 허브로 키우려던 첸하이 경제특구가 상하이에 밀려 기업 유치에 실패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상하이시 정부는 FTZ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10개 산업 190개 조치가 포함된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상하이시 정부는 ‘외상(外商)투자 목록’에 있는 항목 중 80% 이상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금융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가 포함됐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광범위한 네거티브리스트는 상하이자유무역지구의 개혁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시가 발표한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외국인의 은행에 대한 투자 제한, 보험 증권 등에 대한 지분 제한이 포함됐다. 호텔 빌라 오피스 등 고급 부동산과 통신 방송 미디어 온라인게임 영화 자동차 전기·가스 분야 투자도 제한된다. 의료기관 설립은 200만위안(약 3억6000만원) 이하 규모만 허용된다. WSJ는 “중국과 미국 간 투자협정의 핵심 내용이 네거티브리스트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정부가 금융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던 선전의 첸하이는 벌써부터 상하이에 유치 기업을 뺏기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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