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기정책 세미나
“독일이 강도 높은 정부 지원책 없이도 강소기업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기술혁신, 직업교육, 금융지원’이라는 삼박자를 갖춰왔기 때문입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1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독일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과 인프라:기술혁신, 교육훈련, 금융지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금융지원 체계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체계”라고 말했다. 독일의 중기 금융 지원은 은행이 ‘투자자’ 입장에서 대출을 취급해 장기 신용대출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은행들의 대출 행태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보증서부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책자금에 대해 독일과 같은 ‘온렌딩 방식’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렌딩 방식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협약을 맺은 중개 금융사인 민간은행이 여신심사와 대출, 사후관리를 담당해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정책팀장은 “대출이 중소기업 전체 자금조달 금액의 99%에 달하는 데다 금융지원도 신용등급별, 매출규모별로 양극화돼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뿐만 아니라 자본투자 형태로 자금지원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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