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총수재판 결과'희비'
‘율촌·화우는 안도, 태평양·지평지성은 당혹.’
지난주 판결이 선고된 최태원 SK·김승연 한화 회장 재판에서 변호인단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율촌·화우가 변론을 맡은 김 회장은 지난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배임액 계산 잘못에 따른 파기환송’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반면 태평양·지평지성이 8개월 동안 방패막이 역할을 한 최 회장은 27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태원·재원(징역 3년6월) 그룹 총수 형제에 대한 선고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를 놓고 우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심에서 김앤장의 조력을 받은 최 회장은 SK 계열사에 펀드 출자를 지시한 사실도 부인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쓴잔을 마셨다. 2심부터 변호인단이 교체되면서 전략도 바뀌었지만 1심의 허위자백이 항소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지평지성 등 항소심 변호인단에 “무슨 얘길 해도 재판부가 믿어주질 않는다”며 “답답하다”고 자주 하소연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양형이 막판에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최 회장의 경우 4년보다 형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민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크게 달랐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 ‘타이밍’이 독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비해 한화 측은 율촌·화우의 선전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관계자는 “지급보증분이 중복 계산됐다거나 부동산감정평가가 잘못돼 배임액수가 과다 계산됐다는 이슈를 변호인단이 잘 발굴해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또 “SK 항소심 재판의 승자는 법무법인 바른과 문용선 재판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른이 변호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1심은 3년6월 징역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SK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4부)의 문 재판장은 검찰에 ‘최 부회장이 횡령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바꾸게 한 뒤 실제 선고도 그대로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공현 지평지성 대표변호사의 추가선임은 재판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다 못한 최 회장이 ‘긴급수혈’을 지시한 결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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