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美 예산안 데드라인
역모기지론서 50억弗 손실
미국 연방주택청(FHA)이 지난 27일 역모기지론의 대규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17억달러(약 1조83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층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주는 금융서비스다. 이번 공적자금 요청은 FHA 79년 역사상 처음이다.
FHA는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기지대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역모기지론에서 5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역모기지론을 받은 62세 이상 노인들의 주택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를 보증한 FHA가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다. 손실이 늘면서 FHA의 보유액은 매년 줄어들어 결국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캐롤 갤런트 FHA 집행책임자는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공적자금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올해 정부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30일 이전에 재무부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FHA에 대한 공적자금 집행에 의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연방정부는 이미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당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정부 보증 모기지 기업에 약 19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주택금융시장에 수혈되는 공적자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젭 헨살링 하원 주택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나는 올초에 이미 FHA가 공적자금 지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만약 FHA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누군가 해고되거나 벌금을 내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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