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야 후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면서 일각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항목에대해 상세히 해명,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전했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 인해 후세대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며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를 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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