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
"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 정부가 부담하게 될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2017년에는 이 규모가 1200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공공부채 1000조 넘어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올해 520조원에서 2017년 573조원으로 늘어난다.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내년 248.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부채를 국가부채와 합산하면 규모가 훌쩍 커진다. 내부거래로 중복계상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국가부채(480조3000억원)와 국가보증채무(33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은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17년엔 이 액수가 더욱 불어나 국가채무와 공공기관부채, 보증채무의 합계액이 120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예보채)과 한국장학채권 등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부채로, 국가채무엔 잡히지 않지만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반값등록금 지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도 보증채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 비상
정부는 공공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대대적인 자산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전기·가스·철도·도로·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을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요금인상에 앞서 사업조정이나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주로 부채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공기업이 대상이다.
철도공사는 용산병원을 비롯해 민자역사 지분을 팔고, LH는 재고자산과 사옥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적자 고속도로영업소를 무인화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투자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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