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확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 간 조정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환경부가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강하게 반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부처 간 조정되지 않은 이견 사항이 알려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범부터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정부 내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의 발언은 최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짓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굵직한 국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다른 부처와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갖고 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이견 사항을 선제적으로 협의, 조정할 것도 지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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