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77%가 손익 마지노선 … 7월 89%
"보험료 부분 자율화 등 시스템 조정" 요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1년 이후 누적 적자는 7조2000억원에 이른다.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이 없는 자동차보험 전업사들은 ‘자칫하면 문닫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까지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따라 보험가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2001 회계연도(2001년 4월~2002년 3월)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의 적자 규모는 총 7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0 회계연도에도 1조5369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1 회계연도에 적자 규모가 4070억원으로 줄었으나 2012 회계연도에는 6334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3 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4~6월 31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에서 17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적자 규모는 7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4~6월 자동차보험 적자 영향으로 손보사의 순이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8141억원)보다 46.1%(3754억원) 급감했다.
올 들어서는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4~6월 70%대 중후반에서 움직였으나 올해는 8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지난 7월에는 89.2%를 기록, 90%에 육박했다. 손해율이란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실제로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이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손해율이 77%를 넘으면 적자를 본다고 밝히고 있다.
손보사들은 올해 태풍과 홍수 등이 없었는데도 손해율이 상승한 것은 인건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원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자동차보험료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서다.
○경쟁 유도 자율화 필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적자를 화재·해상 등 일반보험과 실손의료·상해·건강 등 장기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메우고 있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일반·장기보험 가입자들이 대신 떠안아주고 있는 셈”이라며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적·제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부 자동차보험 담보에 대해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자율화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체계를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처럼 책임담보와 임의담보의 운영을 이원화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적인 성격의 책임담보는 지금처럼 요율 수준과 요율 제도, 상품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유지하되 임의담보에 대해서는 요율과 상품 개발을 손보사별로 자유롭게 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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