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세대 차별' 논란 - 여야, 2014년 예산안 놓고 격돌
여야는 26일 발표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6일 당정협의에서 사전 조율을 마친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약 민생 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국민 쥐어짜기’ 예산이자 ‘중산층·서민 죽이기’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의로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올해보다 100억원 줄어들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크게 후퇴한 데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폭도 10%포인트에 그쳐 박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뒤집은 ‘거짓말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따가워도 겸허히 받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대선 당시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퍼부은 장본인인 민주당은 공약 파기, 국민 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호기/추가영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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