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4.3%) 줄어든 23조2621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삭감 폭이 크게 줄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국장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예산의 구조조정 폭을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내년 완공 국도 45개
정부는 내년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도로 관련 예산의 경우 개통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내년에 완공되는 국도는 45개에 달한다.
거점 지역 항만과 공항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5895억원 배정했다. 올해(1조6121억)보다 200억원 정도 줄었다. 울릉도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는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오갈 수 있는 소형 공항을 지어 서울까지 이동 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울산신항 건설사업에 647억원이 배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를 위한 인프라 건설 사업은 예산을 늘려 공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과 인천지하철 2호선 사업에 올해(5852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9802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는 대전·대구 도심 구간과 포항 연결선인 경부 2단계와 오송(충북)~송정(광주광역시) 구간의 호남고속철도를 내년에 완공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6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난 1조4764억원이 배정됐다. 울산~포항 복선철도와 인천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도 진행된다.
○신규·지역 사업은 최소화
정부는 그동안의 투자로 SOC가 어느 정도 확충됐다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역공약 사업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지역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중 3조2300억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약속한 지역 공약 106개를 위한 예산은 700억원만 배정했다. 여기에 강원 춘천~속초 복선전철 사업 재조사비(50억원)와 광주광역시~전남 완도 고속도로 건설 설계비(50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06개 사업은 임기 안에 모두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지방 공약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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