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약속하는 경우 잔여학기 장학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제도가 실시된다.
청년실업 해소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 3·4학년,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은 잔여 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의무근무(장학금 받은 횟수×6개월)를 해야 한다. 예산은 일단 100억원이 책정됐다.
또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연 450만원 한도)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 대학 1학년으로 시작해 2017년 4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체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올해 2조7750억원에서 내년 3조185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2분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올해보다 연간 180만원의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 상한인 450만원을 지원받던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 대학생의 경우 계속 4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약사항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재정상황을 감안해 2015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군복무 중인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도 도입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것. 이에 따라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출자 6만명과 일반상환대출자 2만4000명 등 총 8만4000명이 수혜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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