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고소득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배재정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공약이 모두 뒤집히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50대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며 "지난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번 기초연금방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봉'으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면인은 "가족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나쁜 가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민주당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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