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할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 기조연설을 통해 "(6자)회담이나 합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의 이행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 없는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6자회담의 기본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원칙에 합의했고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에 합의했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이처럼 어렵게 만든 합의를 일방적으로 되돌리고 몇 년간 (북한이) 핵보유를 강조해 온 상황에서 단지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북한의) 말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지만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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