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싫고 연금은 받고 싶다는 국민들…복지장관은 무슨 잠꼬대 사임론인가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주무부서 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튀어나와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당초 공약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70~80%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축소될 것이 분명해지자 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란 소리가 미리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 장관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의 미숙한 언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볼 일도 아닌 것 같다.
공약 축소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기초연금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노인 100%에게 월 20만원을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요자금이 내년 6조원을 시작으로 2020년 26조원, 2040년 161조원, 2060년 387조원 등으로 감당 못 할 규모로 불어난다. 지급 대상을 하위 70%로 국한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필요한 자금이 내년부터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34조원, 2040년 88조원, 2060년 212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발을 떼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정면 돌파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사퇴설부터 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다.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라는 진 장관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꼴이다. 기초연금 공약은 진 장관이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 대선 캠프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진 사임이 아니라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같은 공약은 또 어쩔 건가. 복지천국을 만들어주겠다던 구호가 감당 못 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세금은 내지 않고 정부가 주는 연금은 모두 챙기겠다는 공짜 복지에 대한 기대가 위험수위다. 그렇지 않아도 진 장관은 경남의료원 폐업을 막겠다며 업무개시 명령 검토 운운하며 분란을 자초했다.
혼자 살겠다는 꼼수라면 곤란하다. 보편적 복지의 허구가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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