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구조를 왜곡하는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 15~2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손양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합동연구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박사는 △에너지원끼리의 가격 비교 △국가 간 전력요금 비교 △전기 냉난방기기 보급 억제 효과 △모형을 통한 수요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면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은 15~20%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우선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산업용 48%, 가정용 84%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력의 대체재인 등유(난방용), 중유(산업용)와 동일한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려면 13~62%의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2~2017년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연평균 2.7%) 수준으로 둔화시키려면 18.2%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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