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예상보다 중형
보시라이 항소 가능성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서기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보 전 서기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그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난시 중급법원은 22일 보 전 서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과 정치 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또 보 전 서기가 뇌물로 받은 프랑스 별장을 포함,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당초 15~20년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 과거 고위 인사에 대한 정치재판을 보면 천시퉁 전 베이징시 당서기는 55만위안의 뇌물로 16년형을, 천량위 상하이시 당서기는 239만위안을 받아 18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 전 서기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00만위안을 챙겼지만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20년형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홍콩 언론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 전 서기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보 전 서기는 기업가들에게 2179만위안(약 38억원)의 금품을 받고 공금 500만위안(약 9억원)을 횡령했으며, 아내 구카이라이의 영국인 독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보 전 서기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시 중급법원은 재판장에서 흰색 셔츠와 군청색 바지를 입고 수갑을 찬 채 호위 경찰 4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보 전 서기의 모습을 공개했다. 보 전 서기는 자신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미소를 띤 채 경청했다고 CCTV가 이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보 전 서기 지지자들의 반발을 우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시 중급법원으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한편 보 전 서기는 형량과 관계없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 전 서기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판결 후 10일 이내에 지난시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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