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고·송전탑 갈등
국민 거부감 높아져
이달말께 초안 공개
정부가 2035년까지 장기 에너지 정책을 짜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설비용량 기준) 목표치를 대폭 낮춘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41%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원전 비중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 계획 초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 상황을 고려해 원전 비중 목표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충격이 큰 데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용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같은 문제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도 “2차 계획에서는 원전 비중 목표치를 무조건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짠 1차 계획에서 과도하게 높게 잡은 목표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목표치를 현재의 비중 아래로 낮추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한 1차 계획 당시의 원전 중시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과 원전과 원전 기자재를 수출한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핵심 발전원으로 성장해왔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전체 발전설비 용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다.
산업부는 원전 비중 목표치 수정을 담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초안 작성에는 1차 때와 달리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 1차 때는 정부 주도로 초안을 작성한 후 여론을 수렴하는 바람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짜고 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08~2030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13~2035년의 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2차 계획은 원전 비중 수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력 수요 관리, 전기가격 체계 개편 방향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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