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머물다 향후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크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 문제가 꼽혔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가 지난 2분기에야 1.1% 성장률로 0%대를 벗어난 상황이다.
이들 전문가의 69%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한 세부 우선사항 1순위로 기업규제 완화를 들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 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2, 3순위로 뽑았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저성장 극복 정책으로 꼽은 21.4%의 전문가들은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를 차례로 꼽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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