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 국회 통과땐 年 2%대로…적용 대상은 미확정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직장인 강모 씨(31)는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는 정부 발표를 반기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연 7%대 금리로 정부 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은 강씨는 매달 30만원 이상 이자를 내왔다. 강씨는 “직장 초년병으로서는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 편”이라며 “이자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7% 이자를 2%대로 낮춰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0년 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내용이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기간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과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000명이며 대출 잔액은 4조8000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했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연 7.1%, 2009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이 맡았던 일반상환학자금은 5.7%다. 하지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연 2.9%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소득 수준이 소득분위 상위 8~10분위인 기존 대출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7분위 이하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대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66만2000명이 모두 혜택을 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예산 당국은 졸업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환대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모든 대출자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낮춰주지는 않고 ‘신청주의’에 입각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환대출
강씨의 경우 대기업에 입사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 전환대출 대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서둘러 갚아버리는 방법도 가능하다. 현재 주요 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4%대(신용 1～3등급 기준)까지 낮아진 상태여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자금대출을 갚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평균 4.23%, 농협 4.27%, 국민은행 4.33% 등 4%대 초반으로 평균 7%대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학자금 전환대출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은행 관계자는 “연체가 없는 등 신용이 확실하면 3%대 금리도 가능하다”며 “만기가 길지 않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든든학자금 전환도 고려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아직 취직하지 못한 경우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이자도 단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상환방식보다 유리하다.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하면 된다. 든든학자금은 지난해부터 상환이 시작돼 올 8월까지 5039억원을 회수했다.
정태웅/김일규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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