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들어 60% 늘어 6537억 세금 추징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탈세 제보 건수는 1만21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27건)에 비해 59% 증가했고 제보에 따른 세금 추징액은 6537억원으로 지난해(322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탈세 제보는 1만8216건, 추징세액은 9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이 매년 탈세 제보를 독려했지만 지난해까지 탈세 제보는 연간 1만건 안팎에서 정체돼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제보를 활성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김요성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올 들어 전체 탈세 제보 중 3분의 2가량이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며 “탈세 제보를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제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제보 내용 가운데 126건에 총 2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 중에는 포상금 1억원을 받은 사람도 2명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011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전체 차명계좌 수는 5964개였다. 불과 8개월간의 차명계좌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몇 년에 걸쳐 파악한 차명계좌의 절반이 넘는 계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규로 확보한 차명계좌 정보를 통해 19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 335억원을 추징했으며 신고포상금 3300만원(65건)을 지급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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