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금융 위기
폴 크루그먼은 해결사?
폴 크루그먼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공급주의 경제학’의 종언이라 하며,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공급주의 경제학이 이번 금융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이 말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은 밀턴 프리드먼 이후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며 경제학의 주류를 이룬 공급경제학,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학파를 말한다. 이들 경제학은 가격 버블을 인정하지 않는다. ‘효율적 시장가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 시장가설에서는 주택버블과 같은 것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린스펀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이런 이론적 배경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장기간 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늘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랜 기간 2~3%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것을 보고 통화 팽창에 의한 주택시장에서의 버블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케인스 경제학은 버블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버블의 원인을 심리적 요인에서 찾는다. 케인스 경제학에서 경기변동은 대중의 동물적 감각에 의한 경제에 대한 낙관과 비관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보면 케인스 경제학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008년 이전에 오랜 기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원자재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케인스 경제학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 미제스-하이에크 전통을 잇는 오스트리안 경제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금융위기를 예견했다. 미제스-하이에크의 붐-버스트 경기변동이론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계 있다. 늘어난 통화량이 주택과 같은 자본재시장으로 들어가면 그 시장에 버블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쓰일 자원이 자본재 시장으로 몰려 제조업과 같은 다른 부문에서 자원이 부족해져 노동비용과 자재비용이 오르고 산출량이 감소한다. 부문 간 자원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버스트가 일어난다. 이 버스트는 잘못된 투자가 교정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미제스-하이에크의 붐-버스트 경기변동이론은 2008년 금융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크루그먼이 주장하는 대로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안 경제학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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