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일하는 특위' 제안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2일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올리고 은퇴 고령자의 재취업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독일식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모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공부모임’의 대표인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노인 기준이 65세로 된 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은퇴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기원”이라며 “당시는 평균 수명이 49세였지만 2010년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60.3%로 올라가고, 고령인구 비중은 37.4%에서 29.7%로 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노인 기준의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경우 연금 수령도 뒤로 미루는 개편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은퇴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70세까지 일하는 특위를 국회, 또는 정부 특위로 만들어서 추진하자”며 “또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목표로 하고 앞으로 새누리당의 총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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