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5조엔 부양책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를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올리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올리고, 2015년 10월에 10%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이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3%포인트의 증세분 가운데 2%포인트에 해당하는 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소비세 증세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릴 경우 2조7000억엔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진다.
아베 총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3%포인트의 증세 가운데 2%포인트에 해당하는 5조엔 규모의 자금을 감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 3%포인트의 세금 인상을 단행하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정도만 올리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최첨단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일 일본은행이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지수)’를 발표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증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증세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베 총리가 세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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