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양 및 파생금융 특화중심지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이뤄질 지, 다른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만들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가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인 반면 부산지역에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에선 금융기능이 약한 기관을 설치한다며 공약을 지켜라며 정부의 정책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부산 문현동 기술보증기금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한 설명과 지역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할 만한 규모의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조선 1위인 우리나라가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면 세계무역기구(WTO)부터 부당보조금 지급등을 이유로 제소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 100여 명을 부산 문현금융센터로 이전시키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더라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 등의 효과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추가 출자, 출연이 이뤄질 경우 선박 금융과 해양플랜트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부산이 한국거래소의 선박거래 관련 상품개발과 경남 거제와 울산 등 세계 최대의 조선소 클러스터와 연계해 ‘해양 조선 1번지’를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강횡 부산시 금융산업과장은 “금융위가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해운과 조선업체를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많은 나라들이 조선 해양업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제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는 “선박금융공사를 일관되게 추진해도 어려울 판에 정부기관과 지자체간에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박금융공사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조선과 해운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조선불황을 이겨내고 해양플랜트 시장도 장악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선거만 끝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 물건너간다”며 “선박금융공사 부산설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년선거때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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